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 (202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 2022년 3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가명데이터 활용,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실효성 높인다.]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최근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혼자 병원에 오기가 힘들어 곤란하던 찰나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8. 20:4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2.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발간배경본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과 게임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특성(의사표시의 불완전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8. 00:0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 (2021) 입니다.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및 2021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을 수록한 사례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발간배경본 사례집은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힌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사례는 발굴하여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과 국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소개글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처음으로 개최된 '2021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 우수사례 경..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22:0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도가 높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돌파하면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 사례집을 출간하여 배포함 □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관리규약의 법적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21:3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9:1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실제 개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발간되었습니다.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보관·분석·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쉽게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정교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프로파일링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이하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념, 그와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8:4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유, 이용하고 폐기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갖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두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8:2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9.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