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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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유, 이용하고 폐기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갖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두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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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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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2019)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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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제1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관

•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설립 근거
•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 기능 및 권한
• 분쟁조정 범위 및 절차
• 조정의 효력
• 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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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9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현황]

□ 제1절 위원회 운영 실적 및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 위원회 운영 실적
• 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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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벤트 배너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이동통신사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불법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대리운전 호출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금융계좌 소유주의 직장명과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여 요금제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휴대전화 개통 확인용 비상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아파트 입주민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민원인 소속 직장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원인 소속 직장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 요청했으나 기존 납부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광고메시지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윱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민원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실수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편의점 개설 정보가 가족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휴대전홥너호를 수집하여 정당 선거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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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정 전 합의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직원 업무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사실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장기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건강식품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부동산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주식 광고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고객센터 상담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상담사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이동통신 약정정보를 취득하여 다른 통신상품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커플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 제품판매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사후관리 인터뷰를 위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투숙객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유치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변경설치비 지원을 위해 제공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청약금을 인출해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민원인 정보를 민원 대상 지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좋바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 카드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목적달성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 보유시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미파기한 휴대전화번호를 타 계약자의 보험료 입금 안내문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심리검사 결과 데이터를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자 소득신고를 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대장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홈페이지 내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구매내역 정보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신청인의 회원정보가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란에 나타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소속 직원의 급여 관련 정보가 다른 직원들에게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사본 등이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아이디가 바뀐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여 TV에 방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매장 방문 고객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등을 잘못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동의 없이 진단명·치료기간이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퇴직한 직원의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체형교정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전입신고자의 새 주소가 前 남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어렵게 설정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요구
• 비실명 회원의 회원정보 변경요구에 불응한 게임회사에 대한 계정 삭제 등 요구
• 유튜브에 업로드 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 회원탈퇴 요구에 불응한 의류판매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간편결제 사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 쇼핑몰 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소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구
•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수신 거부 의사표시에 불응하고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퇴사자의 실명이 노출된 게시글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타인의 보험계약 관련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자동차정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수정된 회원정보가 피신청인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회원 탈퇴 조건으로 신용카드번호 뒤 4자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진을 동의 없이 파기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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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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