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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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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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20.07).pdf

4.48MB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20.07)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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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 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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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개요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2019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Ⅱ.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파기
• 정보주체의 권리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기타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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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법령 및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