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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 (2024.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안내○ 발행일 : 2024년 03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3.14.공포)에 따라 개정 조문의 시행 시기에 맞춰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작년 1차 시행령 개정(’23.9.15.시행)에 이어 올해 3월 15일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2차)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28. 11:0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발행일 : 2023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28. 09:1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9: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 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9:1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9:0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20.08.1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대변인 3. 개인정보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8:4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2020.08.05)○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기획조정관·..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8:3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2020.12)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0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및 같..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2.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