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6: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24.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은 평가대상 선정, 평가절차, 진단결과 및 개선·이행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단결과를 환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권고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역령강화로 환류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법 제11조의2)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5:5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최종)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요건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와 공공기관·오프라인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르게 규울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일원화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 이행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또한, 국민의 급박한 생..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5:3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본 법령 해석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중 일부에 대해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 질의 요지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2. 답변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 법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00: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가이드 (2023.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이 안내서는 초안이며, 최종 안내서는 12월에 발간[개요]2023년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둘째, 영상정보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00:2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1.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해석례는 국민 다수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를 표준해석 사례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대상대한민국 국민[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6. 23:3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2020.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의 유출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라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6. 23:0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 (2020.10)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운영지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법 시행규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6.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