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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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 본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도가 높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돌파하면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 사례집을 출간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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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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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20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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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
• 관리규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의 정도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회의록 작성을 위해 생성도나 녹화물·녹음물의 열람 가능 여부
•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여부
• 주차관련 개인정보 수집 가능 범위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 등록현황 제공 가능 여부
• 관리주체가 직원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 열람·공개 요구 시 열람·공개 행위의 적법성

□ 사례 미리보기

Q.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문서)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A.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녹화물, 녹음물)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A.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녹화물, 녹음물은 발언 내용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특정인의 음성 또는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주차관련 자료를 보관해도 되는지

• A. 주차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용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Q.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에 동/호수 등을 기재해도 되는지

• A. 입주민의 자발적인 차량식별카드 부착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관리주체가 동/호수/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식별카드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Q. 전 주민의 차량등록현황을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등)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 A.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의결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현황을 관리사무소 측에 요구할 경우, 통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Q. 아파트 상가 상인이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A. 상가 상인과 주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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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

Ⅱ.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주차고나리
• 관리비 및 회계
• 아파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판
• 동대표 선거
• 관리규약 및 각종 문서·동의서·계약서의 공개·열람 등
•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기타

Ⅲ. 관리규약 제·개정 시 권고사항

Ⅳ.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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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된 상담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