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0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03)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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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실제 개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발간되었습니다.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보관·분석·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쉽게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정교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이하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8월 시행)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는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도입되었습니다.
• 한편, 프로파일링은 프라이버시 침해 측면 외에도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소모적인 서비스 제공을 줄이고 정보주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링은 온라인 광고, 검색 및 콘텐츠 추천, 고용, 정보보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도입하려는 경우, 프로파일링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헙 및 사회적 효용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실제 개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넓은 의미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또는 개인 그룹에 대한 새로운 특성 또는 행태 정보를 생성하고 적용하는 등의 작업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 가이드라인 등에서 프로파일링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등에서의 프로파일링 규율 목적 등에 따라 그 요건 또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GDPR 제4조 제4호 프로파일링 개념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의 사적인 측면의 평가, 특히 직장 내 업무 수행,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취향, 관심사, 신뢰도, 태도, 위치 또는 이동경로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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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2020.03).pdf

2.72MB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2020.03)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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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신용정보법
• GDPR 제4조 제4호
• GDPR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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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Ⅱ. 프로파일링(Profiling)의 개념

Ⅲ. 분야별 프로파일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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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c.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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