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24년 0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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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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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pdf

7.16MB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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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0.09 발간	가명정보 처리 특례 활용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안내
'21.10 개정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 사항 반영, 결합방식 개선사항 안내
'21.04 개정	가명정보 처리 절차 구체화, 결합유형 안내, 참고사례 및 FAQ 추가 수록
'24.02 개정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년) 사항 반영

□ 목적

•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적용 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보호법(제3장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함)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함
•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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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 1. 목적
• 2. 적용 대상
• 3. 용어 정리

제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와 처리

• 1. 개요 
• 2.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 3.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 4. 가명처리 
• 5. 적정성 검토 
• 6. 안전한 관리

참고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 1. 개요 
•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활용의 특수성 및 고려사항 
•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본원칙 
• 4.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

제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 1. 개요 
• 2.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 3. 사전준비 
• 4. 결합신청 
•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 6. 반출 및 활용 
• 7. 안전한 관리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 1. 관리적 보호조치 
• 2. 기술적 보호조치 
• 3. 물리적 보호조치 
•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부록 1 참고자료

• 참고1 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 참고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 참고3 결합의 다양한 유형 
• 참고4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 참고5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예시 
• 참고6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 참고7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 참고8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 참고9 적정성 검토 관련 서식 예시 
• 참고10 가명정보 처리 관련 실무 서식 예시

부록 2 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부록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부록 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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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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