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2022.0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2022.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 발행일 : 2022년 09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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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이드의 목적

• 본 가이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SW산업의 숙원 과제인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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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2).pdf

3.35MB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202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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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의 배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SW대가산정 기준 내에 별도로 대가산정 기준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2014년 이후 개선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현행 사업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 대가산정 기준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실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실무에서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가의 현실화를 통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기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가산정 기준 개선안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편성 근거를 수립하고,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강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 가이드의 구성 체계

•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서비스 및 용역의 공급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절차와 규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①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개요 ② 절차별 주요내용 ③ 단계별 상세설명 ④ 주요 산출물(업무용 산정양식) ⑤ 관련 법령/규정 등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⑥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적용 사례

□ 적용 범위

• 본 가이드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대가산정을 위해 두 가지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가산정 모형들은 대가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유형을 식별하고 각각의 대가산정 방식을 확인함으로서 발주 기관의 상황에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본 가이드에서는 이용자를 위해 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을 자체적으로 식별함으로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대가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각 대가산정 방식은 예컨대 세부 산출식의 특성상 충분한 사전 지식과 참고 자료의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대가산정을 수행하는 방식과 포괄적인 대가산정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비 규모를 예측하고자 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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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 1.1. 가이드의 목적 
• 1.2. 가이드의 배경
• 1.3. 가이드 구성 체계
• 1.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범위

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방식 요약

• 3.1. 투입 공수 방식에 의한 방법 
• 3.2. 컨설팅 업무량 방식에 의한 방법

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공통사항 

• 4.1. 용어 설명
• 4.2. 직접 경비 

Ⅱ.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가산정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가산정

• 2.1. 투입 공수에 의한 방법
• 2.1.1. 개요
•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2.1.3. 단계별 설명
• 2.1.4. 산출물
• 2.1.5.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2.1.6. 적용 사례

2.2. 컨설팅 업무량에 의한 방법

• 2.1.1. 개요
•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2.1.3. 단계별 설명
• 2.1.4. 산출물
• 2.1.5.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2.1.6. 적용 사례 

부록(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계산기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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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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