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21년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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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1.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로 이관되어 개인정보보호 거너넌스가 통합되었다.
•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권, 조사·처분 등 집행권, 의안제출 건의권 등을 부여받았으며, 객관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기능(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등)에는 총리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근간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 개인정보위는 통합 출범 이후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 · 활용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부처 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 또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회,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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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pdf

16.81MB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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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1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 제2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제3절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동향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 제1절 행정처분
•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및 국제협력

•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제2절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 제3절 국제협력 강화
• 제4절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대응 지원

제2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 제1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 연구
• 제2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강화
• 제3절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
•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 제5절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조성
• 제6절 자율규제 촉진
• 제7절 금융권 정보보호와 보안 강화

제3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및 운영성과

•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 제2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3절 법령의 해석·운용 등에 관한 의결

제4장 정보주체 피해구제

• 제1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5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1장 헌법기관

• 제1절 국회
• 제2절 법원
• 제3절 헌법재판소
• 제4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장 중앙행정기관

• 제1절 감사원
•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 제3절 국무조정실
• 제4절 국가보훈처
• 제5절 인사혁신처
• 제6절 법제처
• 제7절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8절 공정거래위원회
• 제9절 금융위원회
• 제10절 국민권익위원회
• 제1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12절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13절 기획재정부
• 제14절 교육부
• 제15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6절 외교부
• 제17절 통일부
• 제18절 법무부
• 제19절 국방부
• 제20절 행정안전부
• 제21절 문화체육관광부
• 제22절 농림축산식품부
• 제23절 산업통상자원부
• 제24절 보건복지부
• 제25절 환경부
• 제26절 고용노동부
• 제27절 여성가정부
• 제28절 국토교통부
• 제29절 해양수산부
• 제30절 중소벤처기업부
• 제31절 국세청
• 제32절 관세청
• 제33절 조달청
• 제34절 통계청
• 제35절 검찰청
• 제36절 병무청
• 제37절 방위사업청
• 제38절 경찰청
• 제39절 소방청
• 제40절 문화재청
• 제41절 농촌진흥청
• 제42절 산림청
• 제43절 특허청
• 제44절 질병관리청
• 제45절 기상청
• 제46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47절 새만금개발청
• 제48절 해양경찰청
• 제49절 국가인권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단체

• 제1절 서울특별시
• 제2절 부산광역시
• 제3절 대구광역시
• 제4절 인천광역시
• 제5절 광주광역시
• 제6절 대전광역시
• 제7절 울산광역시
•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
• 제9절 경기도
• 제10절 강원도
• 제11절 충청북도
• 제12절 충청남도
• 제13절 전라북도
• 제14절 전라남도
• 제15절 경상북도
• 제16절 경상남도
• 제17절 제주특별자치도

제4편 해외 동향

제1장 유럽

• 제1절 유럽연합
• 제2절 영국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독일

제2장 미주

• 제1절 미국
• 제2절 브라질

제3장 아시아

• 제1절 일본
• 제2절 중국
• 제3절 싱가포르
• 제4절 홍콩

부록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2021-2023)
• 통계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영문 약어 색인

[표 목차]

[표 1-1-1] 국내외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법제 동향

[표 1-1-2] 신기술 및 신서비스 유형

[표 1-1-3] 신기술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추진 현황(2021년)

[표 1-1-4] 202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요

[표 1-1-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경험 및 처리 결과

[표 1-1-6]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

[표 1-1-7]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표 1-1-8]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평균 인원

[표 1-1-9]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거부 이유

[표 1-1-10] 블록체인 개인정보 삭제 관련 규제샌드박스/실종특례 사례

[표 1-1-11]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2019-2020)

[표 1-1-12]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전망

[표 1-1-13] 세계 로봇시장 매출액 전망

[표 1-2-1] 2020년도 행정처분 유형별 통계

[표 2-1-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관련 민원(신고·상담) 접수 현황

[표 2-1-2] 2020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현황

[표 2-1-3] 2020 주민등로번호 처리근거 마련 법령 제정 세부 현황

[표 2-1-4] 2020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 법령 개정 세부 현황

[표 2-1-5] 법령해석지원센터 국민신무고·전화 민원처리 현황

[표 2-1-6] GPA 총회 주요 논의사항

[표 2-1-7] GPA 총회 채택 결의안

[표 2-1-8] 개인정보위의 APPA 포럼 참여 현황 및 주요 발표 내용

[표 2-2-1] 제1~3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표 2-2-2] 2020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표 2-2-3] 개인정보 노출 탐지·삭제 현황

[표 2-2-4]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삭제 현황

[표 2-2-5] 2020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 현황

[표 2-2-6]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표 2-2-7]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표 2-2-8]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추진 경과

[표 2-2-9]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 현황

[표 2-2-10] 결합전문기관 현황

[표 2-2-11] 5대 분야 7개 결합 시범과제

[표 2-2-12] ISMS-P 점검항목표

[표 2-2-13] 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지정·취소 현황

[표 2-2-14]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현황

[표 2-2-15] 개인정보의 개념과 활용 가능 범위

[표 2-2-16]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

[표 2-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표 2-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표 2-3-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현황

[표 2-3-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월별 현황

[표 2-3-5]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등 의결 안건

[표 2-4-1]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표 2-4-2] 유형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2020년 8월까지)

[표 2-4-3] 유형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2020.09 ~ 12)

[표 2-4-4]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표 2-4-5]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표 2-4-6]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의 조정성립률

[표 2-4-7]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표 2-5-1] 2020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표 2-5-2]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콘셉트 및 내용

[표 3-1-1] 국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1-2] 법원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1-3] 헌법재판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 감사원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 국무조정실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 국가보훈처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5] 인사혁신처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6] 법제처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8]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9] 금융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0]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3] 기획재정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4] 교육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6] 외교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7] 통일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8] 법무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19] 국방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0] 행정안전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1]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2]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3]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4] 보건복지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5] 환경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6] 고용노동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7]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8] 국토교통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29] 해양수산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0]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1] 국세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2] 관세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3] 조달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4] 통계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5] 검찰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6] 병무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37] 2020년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점검 결과

[표 3-2-38] 2020년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현황

[표 3-2-39] 방위사업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0] 경찰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1] 소방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2] 문화재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3] 농촌진흥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4] 산림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5] 특허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6] 질병관리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7] 기상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49] 새만금개발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50] 해양경찰청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2-51]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 서울특별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2] 부산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3] 대구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4] 인천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5] 광주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6] 대전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7] 울산광역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8] 세종특별자치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9] 경기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0] 강원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1] 충청북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2] 충청남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3] 전라북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4] 전라남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5] 경상북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6] 경상남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3-3-17]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 실적

[표 4-1-1] 유럽연합 내에서 발표/공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가이드

[표 4-1-2] 영국 ICO가 발표/공개한 지침 및 발표 내용

[표 4-1-3] 프랑스 CNIL이 발표/공개한 지침 및 발표 내용

[표 4-2-1] 2020년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미국 내 주요 지침 및 발표

[표 4-3-1] 2020년 싱가포르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및 발표

[그림 목차]

[그림 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비전 선포식'

[그림 1-1-2] 정부부처별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그림 1-1-3]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그림 1-1-4]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그림 1-1-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그림 1-1-6]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업무 경력

[그림 1-1-7]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그림 1-1-8] 개인정보처리방침 갱신 시기

[그림 1-1-9]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험

[그림 1-1-10] 개인정보 가명처리 계획

[그림 1-1-11]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그림 1-1-12] 개인정보보호 시행 애로사항

[그림 1-1-13] 전 세계 바이오 인식 매출액 규모 추이

[그림 1-1-14] 애플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그림 2-1-1] 제1차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시민단체 간담회

[그림 2-1-2] APPT 마스코트 및 활용 예

[그림 2-1-3] 2020년 APPA 포럼

[그림 2-1-4] GDPR 대응을 위한 온라인 지원

[그림 2-1-5]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와 홍보 이벤트 화면

[그림 2-1-6]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 웨비나

[그림 2-2-1] 2021-202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그림 2-2-3]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그림 2-2-4] 2020년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 삭제 캠페인 및 인터넷방역단 활동

[그림 2-2-5] 코로나 19 개인안심번호 도입

[그림 2-2-6]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2-2-7] 가명정보 결합처리 흐름도

[그림 2-2-8] 가명·익명처리 교육 운영 현황

[그림 2-2-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구조

[그림 2-2-1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 운영 구성도

[그림 2-2-11]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그림 2-2-12] 데이터 결합 절차

[그림 2-2-13] 금융권 정보보호 점검 항목 개선

[그림 2-2-14] 금융권 상시평가제도 체계

[그림 2-2-15]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수립

[그림 2-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그림 2-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

[그림 2-3-3] 소위원회 회의

[그림 2-3-4]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요

[그림 2-5-1] 2020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림 2-5-2] 2020년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림 2-5-3] 개인정보보호 교육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그림 2-5-4] 미취학 아동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그림 2-5-5] 2020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그림 2-5-6] '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그림 2-5-7] 아동·학부모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별 프로그램

[그림 2-5-8-] 2020년 개인정보보호 행사 및 콘퍼런스

[그림 3-2-1]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기별 제작 포스터

[그림 3-2-2]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