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2015.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개인정보는 개인에게는 인권, 기업에게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게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증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12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발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사항 반영 필요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0. 28. 22: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 (2015.06)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①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시행 2014.12.30)를 기준으로 작성됨② 자율점검표와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벌칙 및 과태료(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가 있는 조항을 기준으로 선정상기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 중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기타 유출과 관련된 조..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0. 28. 22:0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0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08.0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08.06일, 시행 '14.08.07일)이에 따라, '14.08.0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온라인상 주민..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0. 28. 21:0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 (202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 2022년 3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가명데이터 활용,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실효성 높인다.]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최근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혼자 병원에 오기가 힘들어 곤란하던 찰나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8. 20:4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2.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발간배경본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상과 게임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특성(의사표시의 불완전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8. 00:0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 (2021) 입니다.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및 2021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을 수록한 사례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발간배경본 사례집은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힌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사례는 발굴하여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과 국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소개글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처음으로 개최된 '2021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 우수사례 경..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22:0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도가 높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를 돌파하면서 개인정보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 사례집을 출간하여 배포함 □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관리규약의 법적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21:3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