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24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교육분야의 가명·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안전한 행정기반 데이터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9. 21: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7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인공지능(AI) 개발 ·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서 성격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 해석 기준 제시 공개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으로서, 타인의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음 공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9. 21: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2024.5)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발행일 : 2024년 05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민간 연구자, 기업 등이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건의료·공공안전·유통·금융 등 분야별 5종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합성데이터를 생성한 절차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안내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발전으로 데이터 수요가 증가중이나 다양한 제약으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 고품질 데이터 확보 애로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는 AI 모델의 편향성, 부정확성 등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9. 21:4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주요 내용'22.03 발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발간 '24.0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을 반영..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8. 14:5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2024.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발행일 : 2024년 03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필요성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매뉴얼 필요 따라서 본 매뉴얼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관..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8. 12:5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추진근거, 수행절차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주요 내용'11.12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발간(행정안전부) '17.12 개정 최신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세부 평가항목 및 해설 수정, 자체 품질검토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8. 12:2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해외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법 적용 시 유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가 증가1) 함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 정보주체2)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8. 11:3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4.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3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간·공공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함)에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의무대상 사업자의범위, 가입금액 기준 등 마련□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2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