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1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긴급구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 다수 발생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12).pdf

2.01MB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12)

---

□ 범위 및 적용대상

• (범위) ①재난, ②감염병, ③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처리 절차･방법, 처리 가능 사례 등
• (적용대상) 생명･신체･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상정보･연락처･영상 정보･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

□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1.10 발간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칙 안내서 발간
'24.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시행) 사항 반영

---

□ 관련 법령 현황

법률 (안내서 상 약칭)	소관부처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보건복지부, 경찰청
자살예방 및 새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보건복지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119법)	소방청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

[목차]

Ⅰ 개요

• 1. 추진배경 
• 2. 범위 및 적용대상
• 3. 관련 법령 현황

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2. 개인정보보호 원칙 
•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Ⅲ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 1. 재난 대응
• 2. 감염병 등 대응 
•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 4.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부록

• 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2.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더 많은 자료 찾아보기

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