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09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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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5조의2 신설)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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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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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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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4.09 발간	영상기기운영자, 제조사등을 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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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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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안내서 개요 

• 1. 필요성
• 2. 적용대상 
• 3. 용어 정의

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1. 산업 및 서비스 현황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Ⅲ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Ⅳ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1. 기획 및 설계 단계 
• 2. 촬영(수집) 단계
• 3. 이용 및 제공 단계
• 4. 보관 및 파기 단계
• 5. 상시 보호조치 

Ⅴ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Ⅵ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1. 영상기기운영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안내
• 2. 제품･서비스 개발자 또는 제조사를 위한 안내
• 3. 사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Ⅶ 안내서의 활용 

부 록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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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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