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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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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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보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급격하고 상이한 발달 과정에 따른 차등적 접근 요구

•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 미숙
• 아동은 유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을 거치며 그 특성이 연령대별로 상이하여 차등적 보호조치 필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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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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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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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2.07 발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제조사, 보호자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2.7월)
'24.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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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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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 1. 추진배경 
•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 4. 적용대상
• 5. 성격 및 구성 

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 1. 특성
•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 1. 기획･설계 단계
• 2. 수집 단계 
• 3. 이용･제공 단계 
• 4. 보관･파기 단계
•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Ⅳ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 1. 아동 대상 장난감･완구 등 제조사
• 2. 아동･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앱･서비스 개발자

부록

• 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
• 2.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 3. 지우개 서비스 안내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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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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