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0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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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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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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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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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제27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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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차

1. 제정 목적
2. 용어 정리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Ⅱ.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겸 수렴
5. 안내판의 설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7. 관리책임자의 지정
8.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9.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0. 보관 및 파기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2. 열람 등의 청구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4.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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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법령·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