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20.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0조..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9:1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 처리에서의 프로파일링 사례집 (2020.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이며, 실제 개별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발간되었습니다.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보관·분석·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쉽게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정교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프로파일링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유럽 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 이하 GDPR)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개념,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8:4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유, 이용하고 폐기하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갖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로운 기존의 소송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피해구제를 도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두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8:2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2019.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의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3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보호 (2018.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문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금융업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대상[금융회사]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삭제(파기) 등의 처리 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각 처리 단계별 신용정보법 위반사례 및 개선 필요 사례를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법규준수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능력을 강화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목차]Ⅰ. 개인(신용)정보의 정의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Ⅲ.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해당 문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목차]Ⅰ.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개요개요주요현황 및 통계Ⅱ 주요 위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0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발간일('15. 12월)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시행규칙[목차]Ⅰ. 기본 원칙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도입 배경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기..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