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Amnesty International 구글과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비판 보고서 분석 (2020.0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구글과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비판 보고서 분석 (2020.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Amnesty International 구글과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비판 보고서 분석

○ 발행일 : 2020년 01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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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국제 인권보호 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Google과 Facebook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surveillanc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SURVEILLANCE GIANTS : HOW THE BUSINESS MODEL OF GOOGLE AND FACEBOOK THREATENS HUMAN RIGHTS)를 발표

• 인터넷 사용이 필수적인 일상이 된 가운데, Apple, Amazon, Google, Microsoft, Facebook 등 5대 기술기업(일명 "Big Five")이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으며, Google과 Facebook의 감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위협적이라는 것이 동 보고서의 진단
• Amnesty International은 보고서를 통해 Google과 Facebook의 감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양립할 수 없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역설
•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Googl과 Facebook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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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핫이슈_Amnesty International의 구글과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비판 보고서 분석(20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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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구글과 페이스북 비즈니스 모델 비판 보고서 분석 (2020.01)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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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주요 내용]

○ Google과 Facebook의 감시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고찰

온라인 광고를 근간으로 하는 Google과 Facebook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수익 창출 방식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 특징

•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매우 사적인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유도
• Google과 Facebook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개개인과 집단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심사와 행동에 대해 예측한 후 이러한 통찰력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창출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의 특성을 상세하게 추론하고 이들의 온라인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뒷받침
• 광고주는 Google과 Facebook에 비용을 지불하고 표적 광고나 맞춤형 메시지 전송을 위한 자료를 확보
• 이러한 "감시" 기제는 Google 검색 창이나 Facebook의 SNS 플랫폼을 넘어 휴대폰 앱과 각종 커넥티드 기기를 통해 모바일과 물리적 세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
•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보보호 전문가 Bruce Schneier는 "유비쿼터스 감시(ubiquitous surveillance)"라는 표현을 제안
• Facebook이 연루된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데이터 오남용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

○ 독보적 지위

Google과 Facebook이 5대 기술기업(Big Five)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 Google과 Facebook은 각각 검색 서비스와 SNS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활동을 위한 기본 채널을 통제
• Google과 Facebook이 소유한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적용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글로벌 광장'의 역할을 수행

○ 감시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한 시도

Google과 Facebook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통해 감시 비즈니스의 토대를 확장

• Facebook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인 'Free Basice'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65개국 이상에서 모바일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특히 남반구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기회를 확장
•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박애주의적 목표를 표방했던 Free Basice는 남반구 지역에서 온라인 데이터 화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Amnesty International의 판단
• Google은 인터넷 검열로 악명 높은 중국에서 검색 서비스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검열을 용인하는 중국형 검색엔진 개발 계획 'Project Dragonfly'를 추진하던 중 직원들과 인권 단체의 프로젝트 중단 요구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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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프라이버시의 3가지 핵심요소

Google과 Facebook의 감시 기반(surveillance-based) 비즈니스 모델은 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②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③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 등 프라이버시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개념을 위협

• 첫째, Google과 Facebook이 수집 · 축적하는 데이터의 방대한 규모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고려할 때 이 회사들은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 감시 행태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에 대한 허용 가능한 위협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
• 둘째, 마케팅과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및 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Google과 Facebook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으로 위배
• 셋째, 알고리즘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 대한 상세 프로필을 생성하고 추론하는 Google과 Facebook의 행태는 사적인 영역 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