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프랑스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의 시민 감시 이슈 (2020.0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프랑스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의 시민 감시 이슈 (2020.0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프랑스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의 시민 감시 이슈

○ 발행일 : 2020년 01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요]

○ 개요 및 배경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재정(財政) 법안(Finance Bill)' 초안에 탈세와 세금 탈루 등 납세 관련 의심 사례 파악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제출했으며 상원은 2019년 12월 9일 이를 채택

• 상원은 과세 및 징세 당국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과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 CNIL '2020 Finance Bill'의 상원 통과 이전인 2019년 9얼 동 사안에 대한 의견(Projetde loi de finances 2020 : publication de l'avis de la CNIL sur l'experimentation permettant la collecte de donnees sur les platefomes en linge)을 발표하고, 이 같은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
• 본 동향 보고서에서는 CNIL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개인정보보호 및 공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의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한 후 이와 유사한 최근 해외 유사 사례를 검토

---

(배포용) 프랑스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의 시민 감시 이슈(2020.01).pdf

0.25MB

프랑스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의 시민 감시 이슈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0 Finance Bill 프로젝트(Projet de loi de finances 2020) 쟁점]

○ 정부의 입장

2020 Finance Bill 초안은 세관 및 세무 당국이 납세 관련 탈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3년간의 "실험"을 허용

• 동 실험은 당국이 수(手)작업을 통해 수행 중인 현행 데이터 모니터링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탐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
• 프랑스의 Geraid Darmanin 공공회계부 장관은 프랑스 매체 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모니터링 과정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 이와 관련한 예시로서 정부는 프랑스 거주민이 아닐 경우 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Instagram에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계속 공개하는 경우 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

○ CNIL의 의견

CNIL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의 목표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

• 동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부의 개인 데이터 이용 규모고 전례 없이 커지는 새로운 유형의 모니터링 방식이라고 규정
• 특히 알고리즘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
• 이와 함께, 자동화된 처리와 통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
• 단, 이러한 방식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

CNIL은 이러한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민의 자유라는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 CNIL은 탈세 방지라는 공적인 목적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엄격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보 조건을 제시
• 정부가 계획 중인 데이터 모니터링 기제(機制)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 예컨대 △해당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수집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유형, △해당 시스템을 통한 처리 방식이나 내용의 특징 등
• 정부 당국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탈세 혐의 탐지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및 이용하는거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필요
• CNIL은 탈세 혐의 탐지를 위한 이러한 실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
•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가 개입하여 이 같은 실험 혹은 시스템에 대해 권고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

○ 상원 통과 결과

프랑스 상원에서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의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호화는 조건을 추가

• 과세 및 징세 당국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추가
• 하도급을 통한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금지한 하원의 조건에 더해 상원은 하도급을 통한 데이터 수집 역시 금지
• 민감 데이터 또는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