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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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8.06)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시스템 개발 ·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18년 06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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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 구축, 운영 단계에서 준수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발 ·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 개발 · 구축, 운영의 각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제시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 구축, 운영 단계에서 준수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

□ 적용 대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 구축, 운영하려는 모든 개발자 및 운영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 구축, 운영하려는 모든 개발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언급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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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최종).pdf

5.80MB

시스템 개발 ·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8.06)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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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가이드라인 구성

제4절 관련 법령 및 지침

• 1. 관련법령
• 2. 관련지침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3.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 4.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안 마련
•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 결정
• 7.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수립
• 8.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사항
• 9.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개발 방안 마련

제5절 참고문서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구축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방안 반영
•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반영
• 3.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위한 정책 반영
• 4. 개인(회원)정보 파일 다운로드 제한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 7. 접속기록, 권한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 8.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공개
• 9.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대한 보안 조치

제5절 참고문서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 1.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원격접속 시 보안 조치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검토
• 5.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 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5절 참조문서

별 첨

• [별첨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 [별첨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정보통신망법 기준)
• [별첨 3] 개인정보 처리방침(샘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 [별첨 4]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항목(웹)
•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