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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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08)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제정일 : 2020년 08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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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7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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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08.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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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대변인
• 2. 혁신기획담당관
• 3. 운영지원과장
• 4.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 5. 조사총괄과장
•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 1. 임기가 만료된 때
•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 (기능)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 (운영)

•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 (전문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협조요청)

•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7호, 2020.08.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