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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0.08.11)○ 자료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15:2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20.08)○ 자료명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 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14:5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20.08.11)○ 자료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14:2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2020.08)○ 자료명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침○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침해요인 평가 의의법령상의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2005.7.21. 2003헌마282등)○ 침해요인 평가 목적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종합적..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11:5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020.08.11)○ 자료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 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10:0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08)○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년 08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변인 2. 혁신기획담당관 3. 운영지원과장 4. 개인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09:2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2020.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발행일 : 2020년 9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은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4조(국제협력1)를 근거로 EU 적정성 결..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09:0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2020.09.01)○ 자료명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일 : 2020년 09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5. 1. 1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