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모음집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일자주요 내용'24.06 발간 개인정보 질의응답 사례 안내(52건)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발간 '24.12 개정 개인정보 질의응답 사례 안내(25건 추가) :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으로 명칭 수정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2. 1. 13:2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2. 1. 12:5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하게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 사항을 안내합니다. 생체정보는 과거 기업의 출입통제 시스템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서비스 등 정보통신분야 전반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최근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목적 지문･홍채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음성 기반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2. 1. 12:4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스마트도시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자 등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권장사항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도 추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2. 1. 12:2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기업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인사･노무 업무 시 준수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안내]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2. 1. 09:5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수칙과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개정 이력일자주요 내용'21.12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제정 '24.1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시행) 사항 반영 □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9..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30. 09:4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보주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30. 09:2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2024.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 배경본 안내서는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를 보장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목적 본 안내서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5. 1. 30.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