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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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하게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 사항을 안내합니다.
• 생체정보는 과거 기업의 출입통제 시스템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서비스 등 정보통신분야 전반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최근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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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보호 안내서(2024.12).pdf

3.61MB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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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지문･홍채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음성 기반 AI 비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식별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인식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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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05.12 발간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정보통신부)
'17.12 개정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 및 조치사항 안내(방통위)
'21.09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년) 사항 반영 및 기존 내용 수정･보완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4.12 개정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1.9.)」,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20.11.)」를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 시행)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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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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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 1. 생체정보 동향 
• 2. 목적
• 3. 생체정보의 개념 
• 4. 적용 대상
• 5. 법령과의 관계 

Ⅱ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및 보호 원칙

• 1. 생체인식정보의 특성 
• 2. 생체인식정보 보호 원칙 

Ⅲ 생체인식정보 보호 조치(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 1. 기획･설계 단계 
• 2. 생체인식정보 수집 단계
• 3. 생체인식정보 이용 단계 
• 4. 생체인식정보 보관･파기 단계
• 5. 상시 점검 

Ⅳ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제조사의 역할)

• 1. 제조사 역할의 중요성
• 2. 안전한 제품･서비스 개발 
• 3.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안내사항 

Ⅴ 생체인식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안내(이용자) 

• 1. 사전확인 
• 2. 서비스 이용 

Ⅵ 활용 안내사항 

부록

• 1. 자율점검표(개인정보처리자 및 제조사) 
• 2. 자율점검표(이용자) 
• 3.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권장되는 보호 조치
• 4.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 FAQ 
• 5.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수칙 
• 6. 용어 설명 
•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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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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