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필요성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계 장치가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그러나, 영상처리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에 미비하여 관련 산업계는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호소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고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은 사람에 의한 결정에 비해 그 확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정보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 또는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3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08.05)에 따라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데이터 3법 개정 ·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 시행(20.12.10)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데이터 처리 및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체계 마련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분야의 가명·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방안을 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2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적법성 확보 : 감사, 조사 등의 공공분야 업무 수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법성 확보능률성 확보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조사 등의 복잡한 업무의 능률성 확보권익침해 예방 :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법치 행정 보장[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 범위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②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 포함) 선거③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군수사기관 포함)에 의한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0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2023.1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 가. 통게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통계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09.15 시행)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춰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통계작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방..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0:3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05 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 등 온라인 경품 행사 시 참여자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행사 계정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미당첨자의 연락처,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개인 식별 등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행사 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원칙 및 법규 안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해야..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10:3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22.12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2016년 5월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며 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GDPR의 본격 시행 이후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들의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09:4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2023.01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지침서입니다.개인정보의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적용 대상 및 범위]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적용 범위]채용 준비부터 고용 종료까지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채용 준비 : 채용 전형, 합격자 통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채용 결정 : 근로자 명부 작성 등 법령 준수,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