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2.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는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명이 약칭으로 기재된 예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딸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질문]Q.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8:3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고 한다.) 개정 및 시행('20.08.0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음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3: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2.03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제안'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3:2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1.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중심 스마트도시를 위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활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본 가이드라인은 스마트기획, 설계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따라서, 스마트도시 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중심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2:5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보호수칙은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 마련되었습니다.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 적용 대상[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범위) ① 재난, ② 감염병, ③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2:0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1.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에 대하여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동향) 생체정보는 과거 기업의 출입통제 시스템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잠금해제, AI 음성비서 서비스 등 정보통신분야 전반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반면, 최근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이에 EU 등 주요 국가들은 개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1:5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07)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마이데이터 산업(의의)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1:2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_개발자·운영자용 (2021.05)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점검표는 AI 기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준수 뿐만 아니라, 자사 기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AI 기술·서비스의 개발·운영(이하 'AI 개발·운영'이라 한다.) 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자(이하 'AI 개발자·운영자'라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