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1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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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요]

□ 추진배경

•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발간일('15. 12월)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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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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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pdf

3.35MB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2015.12)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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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 원칙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도입 배경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기본 원칙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의 의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의 의미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파기조치
• 주민등록번호 일부 정보 [앞자리 + 뒷자리 첫째 숫자] 사용
• 주민등록번호 일부 정보 [뒷자리 전체 또는 일부] 사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벌칙

Ⅱ. 일상생활 사례

• 홈페이지 회원가입·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 멤버십 회원자격 확인, 포인트 관리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콜센터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
• 건물·시설 출입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의 육안 확인
•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법무·노무사건 위임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 현금영수증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Ⅲ. 공공 행정 사례

• 특허출원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공기관에 '다수인 관련 민원' 제기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훈장·포장, 정부 표창의 공적심사를 주민등록번호 처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 보육교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담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Ⅳ. 인사·노무·세무 사례

• 기업의 직원 채용시 이력서·지원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채용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신원조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채용 시 성범죄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 직원 인사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보유
• 퇴사한 인사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보관
•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문료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Ⅴ. 의료·보건 사례

• 병원 진료·검사 예약 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
• 환자의 친족·대리인의 의료기록 열람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헌혈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Ⅵ. 금융·보험·상거래 사례

• CMS(자금이체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수표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배서
• 긴급한 금융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이용
•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 귀금속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 렌터카 서비스 계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Ⅶ. 교육기관 사례

• 교육정보시스템(NEIS) 입력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스쿨뱅킹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장학금 신청·심사 및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대학교 증명서(재학·졸업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Ⅷ. 기타 사례

• 동호회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교회 교인명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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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집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