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0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04)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추진배경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2018.04).pdf

10.53MB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2018.04)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목차]

Ⅰ.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개요

• 개요
• 주요현황 및 통계

Ⅱ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 개인정보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Ⅲ.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판례

• 국내 판례
• 국외 판례

Ⅳ. 현장 점검과 처분 Q&A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파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안전조치의무

Ⅴ. 부록

• 참고1. 서면점검 매뉴얼
• 참고2. 홈페이지 노출 방지 안내서
• 참고3.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안(예시)
• 참고4. 과징금 부과위원회 운영규정

---

※ 해당 사례집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자료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