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ICO의 데이터 보호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2020.0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 ICO의 데이터 보호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2020.0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ICO의 데이터 보호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발행일 : 2020년 02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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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배경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혁식적인 기술 탐구 및 안전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보호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추진 (2018.05.14)

• ICO는 <기술전략 2018-2021> (Technology Strategy 2018-2021)>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지식을 강화하고 이해를 향상시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공개 (2018.05.14)
• 동 전략에서 제시된 8가지 기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8번째로 △'규제 샌드박스' 수립을 통한 혁신을 지원, △규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적절한 보호 및 안전장치 지원, △샌드박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에 대한 조언 제공 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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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 ICO의 데이터 보호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20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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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데이터 보호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2020.02)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재원

ICO는 규제 샌드박스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한 '비즈니스 & 프라이버시 혁신 허브(Busin ess and Privacy Innovation Hub)' 구축을 위한 기금을 확보 (2018.10.05)

• 비즈니스 & 프라이버시 혁신 허브는 다른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보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이와 관련, 미래의 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 마련을 위해 ICO가 영국의 여타 규제기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금 53만 7,000 파운드를 수여받음
• 동 기금은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 전략부(The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가 제공하는 1,000만 파운드 규모의 Regulators' Pioneer Fund 중 일부이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한 영국 규제기관들의 15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 ICO의 허브는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개인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조직과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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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개요

ICO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발표 (2018.12.05)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ICO의 계획은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온라인 광고 등 광범위한 산업 및 제품을 포괄
•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참가자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ICO의 전문 지식과 조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완화하며 적절한 데이터 보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
• 일부 샌드박스는 제품 개발을 실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만 ICO는 이러한 도구보다는 "자원과 전문지식"을 통해 샌드박스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

○ 베타단계 및 지원자 모집

ICO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베타 단계를 개시하며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지원자 모집을 시작 (2019.03.29)

• ICO는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은 물론 대중에게 입증 가능한 이익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
• ICO는 민간, 공공,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조직들이 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
•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가 확정된 조직은 샌드박스 전담 팀원으로부터 현장 방문을 받고, 그들과 함께 맞춤형 샌드박스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진행할 계획
• 샌드박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ICO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자신의 프로젝트가 데이터 보호 규칙들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모집 기간은 2019년 3월 29일 ~ 2019년 5월 24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