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2020.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발행일 : 2020년 12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요]□ 추진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방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개인정보처리자[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9. 21:55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1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발행일 : 2020년 11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배경본 안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기업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9. 21:44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정 주요내용 (2020.10)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개정 주요내용○ 발행일 : 2020년 10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추진배경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지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의 활용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등 구체적 지침 제시가 필요하여 개정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목차]Ⅰ. 추진배경 및 기대 효과Ⅱ. 추진 경과Ⅲ.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장(章)별 개정 주요내용[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활용 지침 필요성 증가]데이터 경제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9. 21:1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17.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행일 : 2017년 3월○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개요]□ 추진배경본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15.08.06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본 안내서로 대체함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9. 20:5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2017.0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발행일 : 2017년 1월○ 주관부처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개요]□ 추진배경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암호 알고리즘 등의 안전성은 시간이 경과하면 변할 수 있으므로 권고하는..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9. 19:1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2024.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필요성기술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기계 장치가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그러나, 영상처리와 관련한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에 미비하여 관련 산업계는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호소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고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은 사람에 의한 결정에 비해 그 확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정보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 또는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3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08)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08.05)에 따라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데이터 3법 개정 · 시행과 더불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 시행(20.12.10)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데이터 처리 및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체계 마련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분야의 가명·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방안을 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