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IT·정보보호법 최종합격 후기 입니다.  [계기 (분명한 지원동기)]□ 법학석사 학위의 필요성우선 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닌,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호학' 전공자로 공학사/공학석사 학위(고려대학교)를 취득하였다. 실무에서 관련 업무는 10년차 접어들었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재직 중이다.고대를 나왔는데 왜 연대를 지원하였는가? 우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은 IT법 전공이 없다. 따라서, IT법 전공으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첫번째 이유였다. 두번째 이유는 일단 회사와 가깝다. (1시간 이내)자, 다음으로 회사에서의 실무의 업무 특성도 있겠지만, 내가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2. 15. 01:5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 핸드북 (2024.1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 핸드북○ 발행일 : 2024년 11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요]□ 발간취지CPO 핸드북은 개인정보보호 활용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CPO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됨CPO의 역할과 업무는 기업·기관의 규모 및 조작형태, 산업 분야·사업부문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 핸드북의 탄력적인 활용 필요동 핸드북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계 법령 우선 적용 필요향후, 한국CPO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 및 산업별 개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핸드북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4. 18: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024.10)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10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목적]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13:3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2024.06)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발행일 : 2024년 06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ID 등으로 이미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객 ID, 결제상품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13:0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 ○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요]□ 배경 및 목적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12:0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2024.04 일부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요]□ 개인정보란?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이 경우에는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11:2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개념①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사전에 조사·예측·거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절차□ 목적 및 필요성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개인..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01:1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행일 : 2024년 04월○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요]□ 추진배경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개보법')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개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16.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