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적법성 확보 : 감사, 조사 등의 공공분야 업무 수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법성 확보능률성 확보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조사 등의 복잡한 업무의 능률성 확보권익침해 예방 :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법치 행정 보장[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 범위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②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 포함) 선거③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군수사기관 포함)에 의한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1:0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2023.11)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 가. 통게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적용 안내통계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던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보호법 규정이 통계업무에 전면 적용(2023.09.15 시행)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맞춰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는 통계작성 시 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필요○ 나.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뢰 확보통계작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방..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20:3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05 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 등 온라인 경품 행사 시 참여자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행사 계정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미당첨자의 연락처,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개인 식별 등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행사 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원칙 및 법규 안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해야..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10:3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22.12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2016년 5월 유럽연합(이하 'EU')에서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GDPR은 기존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며 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GDPR의 본격 시행 이후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들의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3. 09:4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2023.01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지침서입니다.개인정보의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적용 대상 및 범위]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적용 범위]채용 준비부터 고용 종료까지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채용 준비 : 채용 전형, 합격자 통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채용 결정 : 근로자 명부 작성 등 법령 준수,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8:56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2.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는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명이 약칭으로 기재된 예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딸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질문]Q.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8:30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고 한다.) 개정 및 시행('20.08.0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음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3: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2.03 개정)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 제안'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

개인정보보호 자료실/가이드라인 2024. 11. 2.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