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컴플라이언스의 공간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보호 (2018.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문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금융업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대상[금융회사]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삭제(파기) 등의 처리 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각 처리 단계별 신용정보법 위반사례 및 개선 필요 사례를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법규준수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능력을 강화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목차]Ⅰ. 개인(신용)정보의 정의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률Ⅲ.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해당 문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목차]Ⅰ.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개요개요주요현황 및 ..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7:09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2015.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 추진배경본 사례집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또한, 발간일('15. 12월)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시행규칙[목차]Ⅰ. 기본 원칙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도입 배경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자료실/사례집 2024. 10. 27. 16:5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4.04)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6:21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2024.03)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은 평가대상 선정, 평가절차, 진단결과 및 개선·이행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단결과를 환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권고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역령강화로 환류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법 제11조의2)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5:5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최종)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개요]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요건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와 공공기관·오프라인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르게 규울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일원화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 이행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또한, 국민의 급박한 생..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15:38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2023.12)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요]본 법령 해석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 중 일부에 대해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 질의 요지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2. 답변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00:43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초안) 가이드 (2023.09) 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이 안내서는 초안이며, 최종 안내서는 12월에 발간[개요]2023년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둘째, 영상정보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

개인정보보호 자료실/법령·고시 2024. 10. 2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