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2024.12)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2024.12)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 발행일 : 2024년 12월

○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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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 배경

•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이 법이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정한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의 기준과 시행 방안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대한 책임준수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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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202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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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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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는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
•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협회, 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비영리 법인·단체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교육하여야 함
• 교육 대상인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됨
•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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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4.12 발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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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등
•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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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요 

• 1. 법적 근거 
• 2. 교육 대상

Ⅱ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절차 

1. 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2. 교육 시행 시 고려 사항 

• 가. 교육 목적 및 대상 
• 나. 교육 내용
• 다. 교육 일정 및 방법
• 3. 사후 관리 시 고려 사항

Ⅲ 부적절한 교육 유형 

Ⅳ 행정처분 규정 

Ⅴ 각종 서식 

•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서 (예시) 
•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 (예시) 
•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자 명단 (예시)
•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만족도 조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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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법령/법령정보/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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