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07)

안녕하세요. 황컴플라이언스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07)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 발행일 : 2020년 7월

○ 주관부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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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진배경

•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년 6월 11일 시행, 법률 제16825호)』을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
•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스팸이 전송되고 있어서 수신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확인·삭제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
• 불법스팸은 짜증과 불편을 유발하는 성가신 마케팅 기법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의 관문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스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여 왔지만, 스팸 전송 기술 역시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스팸 차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
• 따라서 정부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의 스팸감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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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5차 개정판.pdf

12.22MB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07)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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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광고성 정보 전송자

•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범위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광고성 정보 전송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 ‌
• 광고성 정보 전송관련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과 같이 이용자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
• 따라서 TV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팝업 광고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 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광고성 정보로 스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성 정보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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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 2. 적용 범위

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 2. 명시적인 사전 동의
• 3.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 4.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 6.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 7.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 8. 처리결과 통지
• 9. 수신동의 여부 확인
• 10. 광고전송 위탁
• 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 12.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 13.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14.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 15.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Ⅲ. 부록

•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3.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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